한국 미사일 지침 제한 해제 소식 들은 일본 반응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지침 제한이 해제되면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 회복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에디터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성과가 없다”고 비꼬고 있다.

일본 야후 재팬에 올라온 기사에 일본 시민들은 “사실상 성과는 없는 회담이다” “미사일 제한 해제는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은 행위다” “저렇게 말했지만 미국이 해제 안해준다”고 격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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