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에서 여자 죽이고 다음날 자국으로 튄 러시아인의 최후

우리나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국내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달아난 러시아인이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 2015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러시아 국적의 남자 A싸가 함께 탄 여성을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2017년 7월 A씨가 러시아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도주한 A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거쳐 이듬해 6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14년 5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러시아대검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가입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은 각국이 자국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할 경우 범죄인에 대한 기소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후 법무부는 한국에서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였고 수사를 개시해 2016년 10월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어 하바롭스크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현지에서 징역 19년이 확정된 우즈베키스탄인의 경기도 여주 농장주 살인사건 이후 자국민 인도를 거절하는 국가에 기소를 요청해 중형을 끌어낸 두 번째 사례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사이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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