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한테 월세 갖다 바쳐야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2021년 July 21일   admin_pok 에디터

중국인 소유의 서울땅이 공시가격으로만 1조 1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와 인천 지역을 합할 경우 무려 2조 2231억원 가치의 수도권 토지가 중국인 소유인 것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보인다.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기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보다 1.12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 정도 높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없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중엔 중국인 아니면 월세 안 받아줄 수도” “광해 명대사가 생각난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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