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교통법규 어겨놓고 경찰한테 매달려 4억 받은 여자 사건

교통 법규를 위반했지만 4억 원을 받은 여성이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운전면허증 안 주고 4억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2012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지난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선으로 끼어든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넘겨줬다.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졌다.

그럼에도 경찰관 B씨는 범칙금 부과를 위한 통고서 발부 절차에 들어갔고, A씨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이에 B씨는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결국 A씨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결국 경찰관 B씨는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A씨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국가 소속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차선을 변경하던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를 단속하는 데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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