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500조…” 정치인들이 일부러 숨기고 있다가 들통난 심각한 한국 재정 상황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까지 확장재정을 핀 가운데,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준칙을 비롯한 장기적인 재정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5년 새 408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나라 살림에도 전신호가 켜졌다.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9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28조3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9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이유는 걷히는 세수보다도 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재정수입은 548조8000억원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이보다 55조원 많은 604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올해 대비 8.3%로 확장재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확산세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염려되는 점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것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퍼주기식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재정을 남발할수록 미래 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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