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대 8로 맞아도 쌍방폭.행입니다”

2021년 September 14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5월 광주에서 1대 8 여중생 학폭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피해학생 A양 측은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담당수사관들을 무고, 무고 교사,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실체적 진실규명은 결국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10일 광주남부경찰서와 피해학생 측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사건 당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하여 가해 학생 일부를 공동상해 및 방조 혐의로, A양을 일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양은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다.

A양을 치료 중인 신경정신과는 소견서를 통해 “우울감, 자해행동, 분노, 과도한 소비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상태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A양 가족은 “딸은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 가해 학생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집단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학생 딸의 저항을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또 “수사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관 교체, 내부감찰, 휴대폰 압수수색 등에 나섰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았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분노를 느낀다”고 언급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된 남부서 수사관 조사는 광주 동부경찰서가 담당한다. 그러나 피해가족 측은 변호사 협의 후 검찰고소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남부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맞서는 만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 최종적인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 한 관계자는 “무고로 주장하는 폭행사건은 맞고소로 인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유무 판단결과와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무고죄 구성 여부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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