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억 받고도…”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 한 여가부

국회에서 여가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여가부 결산 심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이 지난해 106억 69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으멩도 정작 권력자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여가위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뿐만 아니라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등에 지난해 6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지만 앞선 두 사건에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과정에서 여가부와 산하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결산 과정에서 여가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여가부의 지난해 단위사업별 성과는 전체 76개 지표 중 초과달성이 4건(5.3%), 달성이 50건(65.8%)를 기록했다. 22건은 애초 계획했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미달성률은 28.9%를 기록했다.

여가부의 성과 미달성률이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가중시켰다. 지난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성과 미달성률을 5.3%에 그쳤고, 2018년 7.9%, 2019년 15.4%, 2020년 30%를 기록했다.

이에 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탓에 일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여가위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국립청소년생태 센터 건립 사업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목표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가 강조했던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도 여가부 폐지 안시킬거냐?”,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게 정상인가”,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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