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들 중에 유독 군 면제가 많은 충격적인 이유

  						  
 								 

간혹 신체와 정신이 멀쩡한데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BODA보다’에는 ‘일진들이 군대를 면제받는 의외의 이유’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대전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전담의로 3년간 일했던 병역 판정 전문의가 등장했다.

그는 “지능이 낮으면 군 면제를 받냐?”는 PD의 질문에 “국방부령 자체에 지적장애를 가지면 물론 현역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말하는 기준이랑 우리가 흔히 정신과에서 질환으로 말하는 거랑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병무청에서 말하는 지적장애 기준은 IQ 기준으로 70에서 80 이하를 얘기하고 정신과적인 질환으로는 70 이하를 지적장애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능검사라는 게 있는데 상식도 있고 수학도 있고 이해력, 판단력 종합적으로 보는건데 사실 이게 대부분 학교를 다니며 학습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면 지능검사가 낮게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리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다 찍는…검사를 불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서 70~60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수검자를) 지적장애로 봐야 하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PD가 “실제로 그런 일진들 중에서 안 가는 경우도 있냐?”고 묻자 그는 “비율로 치면은 상당히 많다. 지정장애라는 게 물론 아이큐 검사도 보고 생활기록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건데, 생활기록부랑 성적표가 최하점수고, 지능검사도 최하점수면, 수치상으론느 지적장애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적장애로 보고 군대를 안 보내야 되는 건가,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데…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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