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시간 위드코로나 정부 발표 내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이 29일 공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29일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큰 틀로 보면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중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사적모임은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이는 2단계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의료계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 체계에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 계획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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