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3개월만 살면 투표하게 해주는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정책이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일부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앞서 45개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던 정책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히로시마와 가와시키 등의 40개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무사시노의 외국인 투표권 부여가 주목받은 이유는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 거주한 외국인에 한정해 지방 선거권 투표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정책이 발표된 일본 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3개월은 너무 짧다” “이 정책으로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소식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해지며 국내 누리꾼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3개월은 진짜 너무 짧다” “최소한 영주권자나 장기비자 심사 통과자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세를 내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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