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에서 200만원씩 준다는 ‘첫만남 이용권’의 내용 ㄷㄷ

정부는 내년부터 가임기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향후 5년간을 저출산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봤다.

그에 따라 젊은 부모들에게 양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영아기집중투자’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양육수당과 부모 보육료도 영아수당으로 통합 지급한다.

또 부부 공동 육아휴직 지원도 확대하고 공보육을 강화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21년 저점 이후 가임기 여성의 증가로 2022년부터 2028년 사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현재 출산율이 여전히 감소 중이지만 감소세는 현저히 둔화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보고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으로 결국 출산율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 확보 여부가 30년 저출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또 ‘첫 만남 이용권’은 내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일시금으로 자녀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0만 원 바우처(1년 내 사용)를 지급하고 첫 만남 이용권 외에 현재 지급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60만 원은 100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출생신고와 동시에 3개 주요 사업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된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법 시행일이 4월로, 신청은 1월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일은 4월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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