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윤석열 당선인이 5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북한 관련 업무

2022년 March 17일   admin_pok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취임 직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집과 여러 유세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소극적이었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단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지난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현 정부에서 사문화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임 후 바로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글로벌 외교안보 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윤 당선인의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문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단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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