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교생 A.V 출연 합법화 법안이 만들어져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올해 4월부터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민법을 계정해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대출 계약 등 만 20세가 넘어야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나 진학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20세 미만의 경마와 경륜 등 도박과 음주, 흡연 제한은 계속해서 유지됐다.

또 18세~19세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17세 이하 소년범들과는 달리 기소될 경우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게 생겼다.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행을 바로 앞에 둔 상황임에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성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오무라 아야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 고교생 AV가 인기가 되고 있다. 일본은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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