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모르는 사이 정부에서 확 바꿔버린 로또 관련 정책 내용

2022년 April 8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가 로또 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 검토에 나섰다.

국민 불편 해소와 다른 사행성 산업과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입장인데, 1~2등 고액 당첨자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4등 당첨금인 5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5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붙는다.

로또에 붙는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상 당첨금 150만 원 수준인 3등 당첨자의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 다른 사행성 산업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00만 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릴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기타소득 세수 감소 문제도 있어 1~2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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