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관, 군 등으로 분산 되어 있는 사이버보안 지휘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중 신설될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가 그 역할을 맡게 됐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목표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다.
해당 내용은 110개 과제 중 101번째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포함됐다.
‘보안’이라는 표현 대신 ‘안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이 되고 있다. 인수위는 사이버 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 국민생활로까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2021년 12조 6000억 원 가량의 국내 보안 시장을 2027년 20조 원 규모로 키우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대학,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센터를 설치해 2026년까지 사이버전 인력 10만 명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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