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블라인드에 뜬 ‘검수완박’ 통과 후 경찰 내부 반응

2022년 May 4일   admin_pok 에디터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가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생각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한 경찰은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업무 환경에 대해 “현재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앉혀놓고 베테랑 수사관들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도망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 역량’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단순 폭행 절도 사건만이 아닌 형법, 민법 등 각종 법률이 다 얽혀있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만 수만 명씩 나오는 고도의 지능형 사기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대 권력형 비리 등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검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전문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 복잡한데 경찰은 채용 때 형사법만 배운 채 들어와 전문 분야의 영역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걱정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 “애초에 경찰청장 이하 일선 과장급까지 임명권자가 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인데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반면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 압력에서 자유롭고 검사 관두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라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에는 이에 동의하는 다른 일선 경찰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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