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이 쓰던 7조 날려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a’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7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6조 4000억 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총 59조 4000억 원 상당으로 올해 연말 기준 53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의 가용 재원 8조 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7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건 새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한 7조 원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 정비에서 1조 2000억 원, 연례적 집행 부진에서 1조 5000억 원, 착수 지원 예상 사업에서 3조 2000억 원, 고용 회복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정에서 7000억 원 기타 감액에서 4000억 원을 모았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예산 편성해 대해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행사 취소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최대한 노력해 7조원 가량 본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6조 원 가량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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