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2천까지 물어줘야..” 37년만에 바뀌었는데 사람들 모른다는 교통법 내용

재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약물인 대마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킨 포르쉐 차량 가해자가 사고부담금 0원,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위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돼 다음 주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마약, 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또 가장 논란이 된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고부담금 최대 1천 5백만 원과 4백만 원으로 각각 부담했다.

이와 관련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전부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상향됐다.

이렇게 되면 최대 3억 2천까지 가해자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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