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가능성 높다는 대구 기간제 여교사 사건의 결말 (+신상, 카톡, 남편)

  						  
 								 

대구 북부 사립 남고의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수행평가 성적까지 조작해줬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금, 이수정 교수가 여교사 처벌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 경찰은 대구 북부 사립 남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여교사 A 씨를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여교사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남편에 따르면 교사와 해당 남학생은 오랜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남편은 경북대병원에 난소낭종파열로 실려간 아내의 연락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와 모텔 CCTV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와 제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여교사와 여교사 집안에서 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교육청과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까지 폭로했다.

대구 기간제 여교사 사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에 대해서 이 교수는 “제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즉, 이 제자는 현재 고등학생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