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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여가부 폐지하고 여성가족 본부로 개편 결정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가 담당해 온 주요 역할과 기능은 복지부 내 신설되는 여성가족본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직제는 1차관(기획조정·복지)과 2차관(보건·의료)으로 나뉘는데, 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차관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성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민청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여성가족 본부 신설 입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히려 여성가족 본부가 기존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례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선 격렬히 반대해왔다.

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당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 새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도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거센 반대 여론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 여론을 고려해 당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밖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 거론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 등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개편안 마련되도 야당 협조 필수적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당 내부적으론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에디터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정부입법으로 해야 맞는데, 시간이 없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입법으로도 (정부조직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여당 원내사령탑인 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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