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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중 IQ 70 요원있다는 폭로 나와 ‘논란’

얼마 전 소아마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들조차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급인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징병제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IQ 70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생이 IQ 70인데 공익요원 판정 나옴’이라는 제목으로, 남성 A 씨가 쓴 글이 화제를 모았다.
A 씨의 동생은 현재 경계선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IQ 테스트를 하면 70점이 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하지만 병무청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A 씨는 “동생이 경계선 지적장애다. 법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못하는데,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이 나왔으니 그냥 가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 있는 애들도 공익으로 끌고 가더라”라고 말하며 “솔직히 이렇게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 우영우도 남자였으면 공익 끌려갔을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A 씨의 글은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을 낳았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군복무 문제 개선 ‘시급’ 주장도 나와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영우도 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해 오고 있다.
이 중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장애와 비전형적 자폐장애로 분류하는데, 자폐장애의 경우 전시근로역(5급)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지만, 비전형적 자폐장애는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특히 4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벙역 검사 후 자페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824명,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인원 622명,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회복무요원 중 자폐스펙트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일까
실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인원은 `18년~`22년 6월까지 2,453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복무 부적합자로 인정되어 소집해제가 된 건수는 11건이었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5급과 6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도 9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복무 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3건이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자폐스펙트럼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요원들과 조화로운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특기를 살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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