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밀 클럽 남녀 26명 단체 성관계 무죄 풀려난 이유 (증거품)

남녀 26명 단체 성관계 강남 비밀 스와핑 클럽 검거했지만 무죄

서울 강남구에서 남녀 여러 명이 단체로 얽혀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다. 검거 당시 26명이 넘는 남녀가 뒤엉킨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해당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업주 1명과 종업원 4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주와 종업원들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스와핑을 할 남녀를 모집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로 불렀다. 해당 업소 내에서 업주 일당은 서로 스와핑을 하도록 소개하며 성적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던 그 업소는 원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었기에, 이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강남 비밀 스와핑 클럽 검거… 남녀 26명 뒤엉켜 단체 성관계했지만 무죄

스와핑 클럽에 참가한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직접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찰할 권리를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클럽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일당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손님들이 처벌 당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를 했다. 따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스와핑이란 두 쌍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두 쌍의 애인들끼리 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원래 ‘스와프, 스와핑’이라는 단어는 국제 통화거래나 컴퓨터, 게임에 관하여 많이 쓰이는 말이었는데, 이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제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단체 성관계… 남녀 26명 모두 강남 비밀 스와핑 클럽에서 무죄로 풀려난 이유

한국에선 스와핑을 사회적 물의로 여기고 있지만 스와핑은 사실 범죄가 아니다. 스와핑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는 까닭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음행매개죄가 적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전에 소라넷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와핑을 알선하여 음행매개죄로 처벌 받은 적 있다.

음행매개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한 마디로 ‘포주죄’라고 할 수 있겠다. 음행매개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시 말해 스와핑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스와핑을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받는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