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전과자, 이제 ‘배달의민족’ 라이더에서 퇴출된다 (공식)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라이더 알바 못한다

특정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 전과자는 앞으로 배달의민족 배달 시스템 ‘배민커넥트’에서 더이상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됐다.

배민커넥트는 전문 배달 라이더가 아닌 이들도 도보나 자전거, 킥보드, 차량으로 배달할 수 있게 한 배달의민족 특유의 배달 시스템이다.

지난 14일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배민커넥트의 약관을 개정했다. 해당 약관은 오는 2월 14일부터 배민커넥트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알바 못한다…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자들에 적용

이번에 개정된 배민커넥트 약관에는 범죄 전과자 관련 조항이 새로 생겼다.

신규 조항을 보면 “‘라이더 등’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라는 구절이 이전 조항에 추가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계약할 때는 과거 범죄 사실이 없음을 계약 당시 밝혀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범죄로 처벌 받은 일이 있으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배달의민족이 이런 조항을 추가한 것은 세간에서 성범죄, 마약범죄 전과자가 라이더로 일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라이더 알바 못한다

실제로 배달 라이더 중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비중이 있는 편이다. 지난해 10월 1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이었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 차고 다녀서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범죄자나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등 강력 범죄자들이다.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일을 시작해 돈을 벌 수 있는 배달업무 특성상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또한 배달업계로 대거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업무에 비해 전과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특성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배달의 민족이 해당 조항을 만들었다는 추측이 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알바 못한다…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자들에 적용

문제는 그런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점이다.

보통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구체적인 범죄 전과를 확인할 수 없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때 정도만 대상자의 범죄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배민커넥트 약관은 단지 약관일 뿐, 법처럼 강제성을 지니지도 않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마음먹고 숨긴다면 소용이 없다.

고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 라이더 수는 14만 9923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배달 라이더를 고려해보면 그 수는 1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