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애플페이 국내 상륙 확정..정부 최종 ‘승인’ (+도입 날짜)

2023년 February 3일 admin_pok 에디터

애플페이 국내 도입 임박..정부 국내 사용 최종 ‘허용’

아이폰만 있으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애플의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이 확정됐다. 3일 정부가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사진)의 국내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내 사용을 최종 허용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달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던 △결제정보 해외유출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는 결제 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유로페이·마스터·비자 등 글로벌 신용카드사가 만든 국제결제표준을 이용해야 해 결제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 시 건당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단말기 보급과 관련한 리베이트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페이와 손잡은 현대카드는 국내 10%에 불과한 NFC 단말기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혁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조항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고, ‘허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애플페이 현대카드 시스템 구축 관련 새로 나온 사항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따내면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러한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검토한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말했다.

애플페이 출시일의 경우에는 이달 안에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지난달 13일 본인의 SNS 계정에 ‘Lovely Apple’이라는 게시물 올렸다. 사과 8개의 사진을 올린 것인데, 이를 두고 댓글 창에는 애플페이 출시일이 2월 8일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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