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넣었지만 빨지 않았거든요?” 실시간 군인 동기 발가락 추행 사건

동기 발가락 성추행한 예비역 결국 재판에서..’유죄’

군 복무를 하던 중 자신의 동기의 발가락을 입에 넣고 핥은 예비역 군인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복무하던 세종의 한 부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잠이 든 생활관 동기 군인 B 씨의 오른발을 잡아당겨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즉각 사과했다.

세종 군 부대 발가락 성추행 군인 전역 후 경찰 수사 진행

A 씨가 전역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 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