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3명 출산하면 군면제, 1명당 2억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상세)

아이 3명 출산 군면제, 1명당 2억원 신규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상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 21일 채널A ‘뉴스A’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체는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 1명 낳았을 때 18세까지 지원금 2억2천만원 지급

또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자는 방안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방안의 근거로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반영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되면 아동 1명을 낳았을 때 18세까지 2억2천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녀 3명 이상 낳은 30세 이전 남성 병역 면제

이렇게 지원금이 지급되면 2022년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1년에 54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가 그동안 지원해주던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 지원은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원으로 합치자는 말이었다.

또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정책 접한 2030 청년들 부정적인 반응

또 국민의힘은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역시 검토중이다. 해당 제도는 여성 뿐만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자는 제도였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부부는 총 480일 동안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가 생기면 아이를 낳는 직장인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얼핏 보기에는 지금까지 출산 정책보다 좋은 점이 보이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2030 청년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이를 낳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지 모르겠다”, “애 셋 낳는 게 군대 가는 것보다 어렵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위에서 제시된 검토안을 이미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해당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보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자.

김필환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A 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