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새론이 생활고 호소한 것 보고 빡쳐서 벌금 더 쎄게 때렸습니다”

법원,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생활고 호소’ 괘씸죄 적용 판결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에디터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생활고 김새론의 괘씸죄. 음주운전 벌금 때려 맞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진호는 “벌금 2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인사 사고까지 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에게 자문을 받아 김새론의 처벌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배 변호사는 “(형량이) 많이 세다.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사건 아니냐”면서 “(김새론 측이) 생활고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냐”며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진호는 “어느 정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배 변호사는 “저는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고 답하면서 혐의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진호는 김새론의 생활고에 대해 “김새론은 소녀 가장이 맞다. 어머니께서 일을 안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중국 쪽과 무역업도 하시고 중국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는 사업을 했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김새론의 가족 중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인물은 김새론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새론이 아르바이트를 한 건 맞다. 다만 김새론이 실제 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했는지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굉장히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한 걸 진정성 있게 아르바이트했다고 볼 수 있을까? 장기간 했다면 목격담도 꽤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진호는 김새론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최소 1~2년 이상 자숙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회사가 있었다면 복귀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김새론을 도와주고자 하는 매니지먼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복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