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에 전부 불타버린 펜션.. 건물주가 정부 보상금 한 푼도 못 받는 의외의 이유

강릉 산불 피해 펜션 건물주 정부 보상금 한 푼도 못 받는 의외의 이유 (+강릉시청)

지난 11일 발생한 강원도 강릉 산불로 펜션과 민박집 등 숙박시설이 불타올라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런 건물들 중 상당수가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총 266동이며, 이중 201동이 전소됐고, 반파된 건물이 41동, 비교적 피해가 적은 건물이 24동이었다.

강릉시는 지난 17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를 기준으로 산불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세제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 중 상당수가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이었다.

이번 산불로 강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펜션이나 숙박업소 등 영업시설도 산불 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만 무허가나 불법 증축 건축물 영업장은 지원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이런 불법 영업장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피해를 보장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대부분 강릉시가 소유한 시유지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에 강릉시는 불법건축물 건물주들에게 오는 9월까지 퇴거하라고 명령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말이었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