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 담배 4,500원 너무 싸서 8,000원으로 인상 가능”

2023년 June 2일 admin_pok 에디터

보건복지부 담뱃값 4,500원 8,000원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다는 인상 추진 관련 내용 제기

지난 8년 간 4,500원 수준에 머물러있던 대한민국 담뱃값이 8,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흡연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담배 8,000원 인상안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강하게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담뱃값을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열었다.

서홍관 국립암세터 원장은 축사에서 담뱃값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8,000원 인상안 이야기 2년 전부터

담뱃값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제품에 물리는 가장 만만한 ‘죄악세(Sin tax)’로 여겨진다.

죄악세와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논란 속에 지난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비싸졌다.

담뱃값은 이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추가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다가 지난 2021년 1월 ‘8000원 인상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들과 질의응답과정에서 복지부 담당자는 “담뱃값 하나당 OECE 평균은 7달러,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10년 안에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아울러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후 1달러에 110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8000원 인상이 가능해졌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담뱃값 인상 논란에 정부가 “추진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뒤 잠잠해졌다.

이후에는 금연단체들이 8000원 인상을 주장했다. 세계 금연의 날인 같은 해 5월3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을 OECE 평균인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 담배 제조와 매매를 금지할 것’ 등을 담은 금연 선언문을 발표했다.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를 이끌어낸 서홍관 원장도 언론매체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폐암의 원인 중 90%가 흡연인 만큼 금연을 위해 정부가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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