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투표를 시행한 1430년의 조선

조선시대에 국민투표가 있었다?

1430년 조선시대(세종 12) 세종은 ‘공법’이라는 새로운 세법 시안을 두고 백성들에게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한다. (노비와 여성, 어린아이는 제외)

토지 1결당 일정하게 10두의 세금을 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 전에는 관리가 직접 논밭을 보면서 수확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으라 관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세금이 들쑥날쑥 매겨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그 피해를 고소란히 떠안았는데, 이에 세종은

“예부터 제왕이 정치를 함에는 반드시 일대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니, 방책에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삼대의 법을 오늘날에도 시행할 수 있겠는가. … 백성을 사랑하는 시초란 오직 백성에게 취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지금에 와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전제와 공부만큼 중한 것이 없다”

면서 세금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 그렇게 조선 역사상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국민투표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