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악성 채무자’를 처리하는 엄청난 방법ㄷㄷ

중국 쓰촨성의 한 극장에 들어가면 영화가 시작되지 전, 광고 대신 특정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이 공개된다.

이들은 바로 ‘악성 채무자’들..

라오라이(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라 불리는 이들은 법원의 채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채무자인데, 이 같은 공개 망신 주기는 법원의 정책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개 망신주기는 블랙리스트 작성, 여행 제한과 함께 악덕 채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외에도 야외 전자 전광판과 버스 전단 광고로 악성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통신사와 합작해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채무 불이행’을 알리는 녹화된 음성 메시지도 나온다고 한다.

한편 법원의 시책으로 이러한 공개망신이 시작되다가 중국 당국도 이들의 이름, 사진, 집주소, 총 채무금액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는 ‘국가 시스템’을 내놓기도 했다.

2018. 08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