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대책 마련’ 국회 지시에 국방부 “현역 판정 늘리겠다” (발언)

‘인구 절벽 대책 마련’으로 “공익도 현역으로 뽑겠다” 선언한 국방부 (발언)

날이 갈수록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해져 국가 곳곳에서 인재가 부족해져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 지시에 국방부가 황당한 대답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헤럴드경제는 국방부가 인구특위에 ‘현역 판정률 상향’ 방안을 보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방부 말 대로라면 이후 군입대 자원들은 이미 80%가 넘는 현역입영률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국가의 거의 모든 남자 인원이 군대에 끌려가야 한다.

국방부 “현역판정률 83.8%에서 더 많이 뽑겠다”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9일 국회 인구특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역판정률 상향을 통해 현역 입영 가능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2년 현역판정률이 83.8%인데 이를 상향해 현역 입영 가능 인원을 늘리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인 남성 중 83%보다 더 많은 숫자는 신체적 결함이나 경제 상황 등 어떤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군대에 끌려간다는 말이다.

여군 간부와 군무원 늘리고 공익 등 대체복무 줄여

국방부는 또 여군 간부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현재 9.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서에 작성했다.

이어서 대체복무 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연간 7800명(현재 약 9000명) 수준으로 감축해 줄어든 만큼 현역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여기에 군무원 정원 역시 오는 2027년 4만7000명으로 현재 대비 2000명 가량을 늘리겠다는 내용 역시 있었다.

뉴스 접한 누리꾼 황당하다는 반응 “남자만 착취”

해당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결국 남자들 착취해서 해결하겠다는 말 아니냐”, “여성 징병이란 말은 절대 안 한다”, “일상생활도 못하는 사람 끌고 갈 지경이다”, “현재 전방부대에 경계성지능장애 의심되는 사람도 있다”, “그냥 영관급을 자르고 병력을 감축하면 되는 일인데”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2년 한국군 병력은 482,000명 가량이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현행 규정상 육군 병은 18개월동안 군 복무를 해야한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연합뉴스